2021.  5.

제235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21 행정사무감사

	환경안전국

환경관리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0 업무성과 및 반성 ………………………………	65
			2.	2020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66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69
			4.	2020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70
			5.	5분 자유 발언 조치 결과 ………………………………	72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73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73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74
			9.	2020년도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	75
			10.	기금 운용 관련 ……………………………………	76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76
			12.	용역사업 관련 ………………………………………	79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81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82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82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83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85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85
			19.	2021년도 명시이월 내역 ……………………………	86
			20.	예산 전용, 이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86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87
			22.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87
			23.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	87

				24.	2020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88
				25.	2020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88
				26.	2020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88
				27.	2020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89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89
				29.	소송 사건 현황 ……………………………………		90
				30.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92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93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		93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93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94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94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94
	□		과 요구사항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지도점검 및 처리 현황	……	97
				2.	악취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처리 현황	……	98
				3.	악취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 현황	……	100
				4.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반려 현황	……	101
				5.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현황	……	102
				6.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현황	……	103
				7.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 현황	……	104
				8.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설치 및 운영 현황	……	106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0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 성      과

◦ 24시간 악취감시체계 확충으로 악취감시 및 신속한 민원처리

▸야간 악취상황실 운영 전담요원 확충으로 야간조업 사업장 단속 및 악취포집

▸실시간 악취측정차량 운영으로 취약시간대 성분 분석 및 원인사업장 추적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익산악취24> 측정기 2개소 확충 및 접수민원 처리(3,080여건)

◦ 익산제1·2산단 악취배출사업장 점검 강화로 악취저감 및 적발율 증가

▸악취배출사업장 등급별(중점·일반·우수) 관리 및 민원유발사업장 단속 강화

▸지도점검 : 255개소 / 악취검사 370건(목표 300건 대비 123% △)

▸행정처분 : 61건(조업정지 7, 과징금 1, 개선명령 30, 개선권고 15 등)

◦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통한 환경오염 저감 추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 648건

- 분 야 별 : 대기·폐수 224, 가축분뇨 142, 비산먼지 185, 기타 97

- 행정처분 : 171개소(고발, 사용중지, 과태료 등)

▸「익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 공포

◦ 수질개선 사업 분야 우수성과 거양

▸「2020년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사업」 전라북도 시군 평가 우수기관 선정

□ 반      성

◦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 실적 부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출사업장 대면점검 최소화로 점검실적 부진

2. 2020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2020. 12. 31 기준】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0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환경관리과				7,672,625	4,773,288	2,899,337	0	4,018,557	3,444,214	48,674	161,180	52.3	이월포함 (97.2%)
	수질개선관리			316,410	316,410	0	0	225,779	18,000	0	72,631	71.3
		비점오염원관리		188,600	188,600	0	0	155,905	0	0	32,695	82.6
			비점오염저감시설유지관리	188,600	188,600	0	0	155,905	0	0	32,695	82.6
		환경오염예방관리		127,810	127,810	0	0	69,874	18,000	0	39,936	54.6
			환경오염지도관리	126,010	126,010	0	0	68,074	18,000	0	39,936	54.0	명시 참고1
			환경특별사법 경찰운영	1,800	1,800	0	0	1,800	0	0	0	100
	대기오염저감관리			7,160,821	4,261,484	2,899,337	0	3,632,306	3,426,214	48,674	53,627	50.7
		악취저감방지		1,362,242	1,362,242	0	0	949,545	408,000	0	4,697	69.7
			실시간 악취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1,102,242	1,102,242	0	0	949,545	148,000	0	4,697	86.1	명시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260,000	260,000	0	0	0	260,000	0	0	0	명시 참고2
		대기배출방지 시설관리		5,798,579	2,899,242	2,899,337	0	2,682,761	3,018,214	48,674	48,930	46.2
			소규모영세사업장방지시설 설치지원	5,449,337	2,750,000	2,699,337	0	2,431,123	3,018,214	0	0	44.6	명시,사고 참고3
			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 지원사업	328,560	128,560	200,000	0	245,888	0	41,336	41,336	74.8
			미세먼지불법배출원 조사 및 감시 (자본보조)	14,300	14,300	0	0	0	0	7,150	7,150	0	참고4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석면철거 지원사업	6,382	6,382	0	0	5,750	0	188	444	90
	재무활동			807	807	0	0	807	0	0	0	100
		보전지출		807	807	0	0	807	0	0	0	100
			보전지출	807	807	0	0	807	0	0	0	100
	행정운영경비			194,587	194,587	0	0	159,665	0	0	34,922	82.0
		인력운영비		166,927	166,927	0	0	132,614	0	0	34,313	79.4
			인력운영비 (악취상황실)	166,927	166,927	0	0	132,614	0	0	34,313	79.4
		기본경비		27,660	27,660	0	0	27,051	0	0	609	97.7
			기본경비	27,660	27,660	0	0	27,051	0	0	609	97.7

※ 비고 : 이월액(C) 구분 (명시, 사고), 비율(B/A) 70%미만 사업 참고자료 연번 표시

(참고) 2020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환경오염지도관리	126,010	68,074	54.0%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출사업장 대면 점검 최소화로 인한 오염도검사 감소
2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260,000	0	0%	‧하반기 보조금 신청 공사 입찰 지연으로 명시이월(260,000천원)
3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5,449,337	2,431,123	44,6%	‧ 공사 기간 미도래 따른 미집행 미집행 준공금 (1,831백만원) 21년 상반기 집행예정
4	미세먼지불법배출원 조사 및 감시 (자본보조)	14,300	0	0%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구입비 미세먼지 및 비산먼지 관련 법령에 개별 사업장에 대한 농도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장래 활용도가 미흡하여 미구입

▣ 수질개선특별회계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0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환경관리과				1,033,963	1,015,163	18,800	0	983,290	50,000	596	77	95.0
	수질개선관리			143,178	124,378	18,800	0	92,505	50,000	596	77	64.6
		수질개선		143,178	124,378	18,800	0	92,505	50,000	596	77	64.6
			오염총량관리사업	143,178	124,378	18,800	0	92,505	50,000	596	77	64.6	명시 참고1
	재무활동			890,785	890,785	0	0	890,785	0	0	0	100
		내부거래지출		884,000	884,000	0	0	884,000	0	0	0	100
			하수도의설치및관리 (하수관거정비BTL임대료)	263,000	263,000	0	0	263,000	0	0	0	100
			하수도의설치및관리(하수관거정비)	621,000	621,000	0	0	621,000	0	0	0	100
		보전지출		6,785	6,785	0	0	6,785	0	0	0	100
			보전지출	6,785	6,785	0	0	6,785	0	0	0	100

※ 비고 : 이월액(C) 구분 (명시, 사고), 비율(B/A) 70%미만 사업 참고자료 연번 표시

(참고) 2020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오염총량관리사업	143,178	92,505	64.6%	‧전라북도 기본계획 수립용역 준공지연으로 제4단계 시행계획 수립용역비 미집행(50,000천원 명시이월)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 대기배출시설 1,2종 사업장 및 왕궁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해주기 바람	▸대기배출시설 1,2종 사업장 및 왕궁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 · 점검업소 : 13개소 - 위반업소 : 8개소 - 행정처분 : 7개소(경고,개선명령등) - 과태료 및 과징금 징구 10,794천원
2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관련 환경관리과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사업추진은 부진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바람	▸사업비 : 5,449백만원 - 2019년 이월 : 2,699백만원 - 2020년 예산 : 2,750백만원 ▸신청업체 현황 : 49개소 4,713백만원 ▸집행현황 : 32개소/2,431백만원 ▸향후계획 · 공사진행중 : 32개소 1,831백만원 · 서류검토중 : 6개소 451백만원 · 2021년 참여업체 모집공고 - 모집기간 : ‘21.1.21. ∼ 6.30. - 10개소/1,000백만원(3월말 현재)
3	• 특정업체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음. 특별관리 및 조치하여 반복해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람	▸위반율이 높은 중점관리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그 중 2개소에 대하여 과태료(4,000천원) 행정처분 하였음 ▸환경기술인 교육을 통하여 업무 숙련도를 향상시키고 있음
	• 악취관리지역 외 사업장 관리 - 악취관리지역 외 사업장에 대해서도 관리 바람	▸악취관리지역 외 사업장 중 민원발생 및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음 - 2020. 12월말 기준 악취관리지역 외 사업장 점검횟수 : 103건(총370건)

4. 2020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연번	감사기관	지적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익산시	∙ 민원 보완요구 처리 부적정	▸유사민원에 관하여 이후 민원은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고 있음
		∙ 민원처리 기간 연장 통보 부적정	▸유사민원에 관하여 이후 연장은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고 있음
		∙ 건축물 사용승인 복합민원 협의 지연	▸유사협의에 관하여 이후 협의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고 있음
2.	전라북도	∙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불철저	▸왕궁정착농원 무허가 축사 및 도심권 축사시설 합동점검 등을 통한 지도·점검 강화하였음 ▸가축분뇨 위반업소 : 106개소 · 고발 72, 기타 46 - 과태료 부과 24개소/13,000천원 ※ 왕궁정착농원 무허가 축사 지도 점검 실시 ·점검기간 :□20.7. ~□20.11. ·점검(위반) : 49개소(44개소) - 고발 36, 과태료 8
		∙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불철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합동점검을 통한 지도·점검 강화하였음 ▸위반 17개소(고발 15, 기타 17) - 과태료 부과 2개소/1,800천원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합동 지도점검 ·기간 :□20.4.20. ~□20.5.31. ·점검(위반) : 42개소(고발 3)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불철저	▸대기·폐수 사업장 224개소 점검 위반 40개소(고발 9, 기타39) - 과태료 부과 22개소/ 25,600천원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합동 지도점검 ·점검기간 :□20.3. ~□20.6. ·점검(위반) : 23개소(2개소) - 과태료 부과 2개소/4,000천원
3.	감사원	∙ 장점마을 집단암 발생사건 관련 대기·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부적정	▸대기오염도 검사 관련 허가항목외에 전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음 ▸전항목 검사 12개소 ·처분사항 : 11개소 - 폐쇄명령 1, 개선명령 1 사용중지 1, 경고 9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음 - 산단외 악취배출사업장 점검 및 악취검사 : 103건( 370건/년 중)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예산, 내용 등)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8. 주요 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사 업 량	진도 (%)	비 고
계	6,250,697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121,800	▪대상 : 비점오염저감시설 35개소 ▪내용 : 준설 및 풀베기 공사	91.8	당해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5,449,337	▪대 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기 간 : 2020. 1. ~ 2020. 12. ▪내 용 :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노후 방지시설 설치지원(90%지원) ▪신청내역: 49개소, 4,713백만원 ▪집행내역: 32개소, 2,431백만원	44.6	명시 (2,669,337) 당해 (2,750,000)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328,560	▪대 상 :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민간감시원 ▪기 간 : 2020. 3. ~ 2020. 12. ▪내 용 : 민간감시원 채용 미세먼지 불법 배출 및 환경오염행위 단속	78.4	명시 (200,000) 당해 (128,560)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도비보조)	260,000	▪대 상 :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사업장 (익산 제1․2산단 내) ▪기 간 : 연 중 ▪내 용 : 업체당 악취저감(방지)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상한액 지원 ▪신청내역 : 2개소, 253백만원	0	당해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자체사업)	91,000

9. 2020년도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합 계	진 정	질 의	요 청	탄 원	건 의
4	3			1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축사

박봉순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 단속 요청

▸축사 점검하여 위반사항 적발하였음(경고, 고발)

진정

축사

하낭, 상낭 마을

▪축사 적법화 불허 및 농장 운영실태 관리감독

▸해당 축사는 적법화 관련 인허가 신청하지 않은 상태임

▸축사 점검하여 위반사항 적발하였음(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 500천원)

진정

소음

임종복

외 5명

▪마동 제일오투그란데 글로벌카운티 공사소음

▸소음측정 결과 기준 이내로 측정 됨

※공사장 소음기준 65dB

날짜	1차	2차	3차
1.16	53.6	57.3	48.7
4.29	50.8	51.8	-
6.29	58.3	57.1	-

탄원

소음

노재철 외

▪동산동 코아루아파트 신축공사 소음 피해 보상

▸소음·진동관리법상 보상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소음 측정결과 기준(65dB) 이내로 위반사항없음

측정결과 63.5(1차), 60.2(2차)

※2019.7.31. 공사 완료

10.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

□ 위원회 설치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설치일자)	심의,의결,자문기능 여 부	위 원 수
			계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관련 단체	유관기관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위원장:민간위원장, 부시장 각 1명)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 (2013.08.09.)	심 의	25	6	2	3	4	10

□ 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회명 (운영횟수)	구분	회의일자	회의록		수 당 지급액 (천원)	비고
			공개일자	공개방법
익산시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5회)	대면	2020.02.13.	2020.02.19.	시 홈페이지 공개	770
	대면	2020.02.20.	2020.02.25.	시 홈페이지 공개	210
	대면	2020.06.18.	2020.06.27.	시 홈페이지 공개	770
	대면	2020.08.25.	2020.08.28.	시 홈페이지 공개	630
	대면	2020.11.05.	2020.11.09.	시 홈페이지 공개	980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해    당    없    음

□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원장	비고
익산시악취대책민관협의회	민간위원장, 부시장 각 1명

□ 위원회 위원 명단

□ 익산시악취대책민관협의회 : 당연직 6, 위촉직 19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상임대표	위원장
2	오택림	익 산 시	부 시 장	〃
3	장경호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	위 원
4	오임선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	〃
5	김득수	군산대학교	교수	〃
6	강공언	원광보건대학교	교수	〃
7	박비오	전북대학교	교수	〃
8	이장우	익산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
9	나영만	익산참여연대	팀장	〃
10	김도현	익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11	정녕희	익산악취방지시민모임	대표	〃
12	오창우	익산기업환경협의회	회장/OCI부장	〃
13	박희근	익산기업환경협의회	간사/(주)만도	〃
14	정진수	익산상공회의소	팀장	〃
15	이기생	익산한돈협회	사무국장	〃
16	이유성	어양동통장협의회	통장	〃
17	진교학	부송동통장협의회	통장	〃
18	송정운	팔봉동통장협의회	통장	〃
19	이명숙	동산동통장협의회	통장	〃
20	장종균	춘포면악취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21	김성도	익산시	환경안전국장	〃
22	송방섭	익산시	환경관리과장	〃
23	심지영	익산시	청소자원과장	〃
24	조규석	익산시	하수도과장	〃
25	이재욱	익산시	축산과장	〃

※ 임기 2년(2020. 9. 10. ~ 2022. 9. 9.) 연임 가능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

□ 용역비 산출근거(추계서) 포함 계획서 결재사본 및 확보예산

별        첨

□ 용역사업(용역명, 용역업체, 용역비, 계약방법)

구분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업체명	기간	사 업 내 용	계약 방법
계	5건	326,205
학술 용역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25,905	원일환경	`20.3.~ `20.12.	환경기초시설 수질 및 유량측정	공개경쟁
학술 용역	18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46,800	전북녹색환경 지원센터	`19.4.~ `20.6.	익산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공개경쟁
학술 용역	19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47,500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4.~ `20.12.	익산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공개경쟁
일반 용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작성,고시용역	18,000	㈜드림공간정보	‘20.10.~ ‘21.2.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고시에 필요한 조서 및 도면제작	수 의 계 약
일반용역	익산제1·2산단 및 주요지역 악취조사용역	188,000	㈜태성환경연구소	‘20.6.~ ‘21.2.	익산제1·2산단 및 주요지역 분뇨악취 유발사업장 규명 및 영향권 분석	협상에의한 계약

□ 용역비 미집행 사업 추진 현황

해    당    없    음

□ 용역사업 중 사전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자격 제한 사례

해    당    없    음

□ 각종 용역사업 중 실제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하고 있는 용역현황

해    당    없    음

□ 각종 용역 사업 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

해    당    없    음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 반려, 불허 등 민원처리 현황

민 원 내 용	민 원 인	처리결과	사 유	비고
계	20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유)도원그린산업	취하	자진취하(회사사정)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이지전선(주)	취하	자진취하(회사사정)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유)계룡환경산업	취하	자진취하(회사사정)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유)계룡환경산업	취하	자진취하(회사사정)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축림	취하	자진취하(개인사정)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황등산업	취하	자진취하(접수착오)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유)해담산업개발	취하	자진취하(접수착오)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유)해담산업개발	취하	자진취하(접수착오)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유)해담산업개발	취하	자진취하(접수착오)
특정공사 사전신고	㈜에스종합건설	취하	자진취하(접수착오)
특정공사 변경신고	㈜이노건설	취하	자진취하(접수착오)
특정공사 변경신고	㈜은지산업	취하	자진취하(접수착오)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은지산업	취하	자진취하(접수착오)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	㈜제이엠에스	취하	자진취하(접수착오)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유)한백종합건설	취하	자진취하(접수착오)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	(유)유백건설	취하	자진취하(접수착오)
특정공사 사전신고	(유)유백건설	취하	자진취하(접수착오)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	한울 농업회사법인(유)	취하	자진취하(접수착오)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	푸른전력(유)	취하	자진취하(접수착오)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황등산업	취하	자진취하(접수착오)

□ 법정기간 초과 처리 현황(초과사유별 건수)          : 해당사항없음

□ 감사 실적 및 결과

감사기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비고
익산시	∙ 민원처리 보완요구 처리 부적정	▸유사민원에 관하여 이후 민원은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고 있음
익산시	∙ 민원처리 기간연장 통보 부적정	▸유사민원에 관하여 이후 민원은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고 있음
익산시	∙ 건축물 사용승인 복합민원 협의 지연	▸유사협의에 관하여 이후 협의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고 있음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단위:천원)

보조사업자명	지원액	집행액	집행내역	지원근거	비고
계	3,120,049	2,431,123
㈜이엠케이승경	258,090	77,427	여과집진시설 165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선금 180,663 2019년 집행
(유)도원그린산업	21,008	21,008	여과집진시설 6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유)유신공업사	24,660	24,660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40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중소기업기본법
금호자동차공업사	34,650	34,650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43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중소기업기본법
1급서일특장 자동차공업사	34,650	24,255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43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집행예정 (10,395)
(유)대호자동차공업사	41,850	41,850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38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중소기업기본법
길자동차공업사	41,850	41,850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38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이한자동차공업사	22,050	22,050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50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중소기업기본법
국제자동차공업사	29,700	20,790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40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집행예정 (8,910)
조영산업	48,951	48,951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80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중소기업기본법
한스모터스	20,790	20,790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38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일정실업 ㈜익산공장	427,140	427,140	원심력집진시설 95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유)익산아스콘	190,850	190,850	원심력집진시설 600㎥/분 * 2	대기환경보전법 중소기업기본법
강남기업사	32,920	32,920	여과집진시설 10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에이플러스 자동차공업사	76,770	53,739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400㎥/분 * 2	대기환경보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집행예정 (23,031)
연일자동차공업사	39,600	27,720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40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집행예정 (11,880)
(유)문광산업개발	210,600	210,600	여과집진시설 140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유)서부아스콘	183,600	128,520	여과집진시설 120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집행예정 (55,080)
(주)서부	32,920	23,044	여과집진시설 10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집행예정 (9,876)
시즈오카한성(주)	50,750	50,750	여과집진시설 24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주)에스제이켐	44,800	31,360	흡수에의한시설 20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집행예정 (13,440)
미소드림 영농조합법인	167,160	117,012	여과집진시설 450㎥/분 * 1, 여과집진시설 58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집행예정 (50,148)
황등도정공장	98,100	68,670	여과집진시설 62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집행예정 (29,430)
(유)원창자동차공업사	38,700	27,090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40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집행예정 (11,610)
반석자동차공업사	38,700	27,090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40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집행예정 (11,610)
새한자동차공업사	38,700	27,090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40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집행예정 (11,610)
(유)일급엘지자동차공업사	38,700	27,090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40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집행예정 (11,610)
(주)덕산	237,780	166,446	여과집진시설 150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집행예정 (71,334)
(주)승일아스콘	253,422	177,300	여과집진시설 160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집행예정 (76,122)
농업회사법인(유)미미농산	74,440	52,108	여과집진시설 43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집행예정 (22,332)
(유)명천	214,767	150,337	여과집진시설 135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집행예정 (64,430)
대성합판목재	51,381	35,966	여과집진시설 25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집행예정 (15,415)

□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사본 : 별 첨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행액	비율 (%)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6,180,698	3,556,704	857,918	1,766,076	2,769,216
오염총량관리사업	142,801	142,801	-	-	92,205	64.5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5,449,337	3,249,623	779,918	1,419,796	2,431,123	44.6
미세먼지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328,560	164,280	-	164,280	245,888	74.8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60,000	-	78,000	182,000	-	0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단위: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계	2,918,137	2,598,008	320,129
2018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18,800	18,800	0	명시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2,699,337	2,431,123	268,214	명시
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 지원사업	200,000	148,085	51,915	명시

19. 2021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

(단위 : 천원)

사 업 명	명 시 이월액	명시이월사유	비 고
계	3,226,000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50,000	전라북도 기본계획 수립용역 준공지연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설치지원	2,750,000	신청업체의 선정 및 공사기간을 감안할 때 연내집행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작성고시용역	18,000	용역시행기간 미도래	집행완료 (2021.2월)
익산제1,2산단 및 주요지역 악취조사용역	57,000	준공기간 미도래	집행완료 (2021.4월)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91,000	시설 개선 지연에 따라 완공 후 보조금 지급(2021. 2월 지급)	집행완료 (2021.2월)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260,000	2020년 하반기 보조금 신청, 공사입찰 지연으로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예정(21년 하반기)

20.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 예산 이용 및 전용

해    당    없    음

□ 예비비

해    당    없    음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22. 국․도비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23.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반 납 액				반납사유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264,618	187,991	9,590	7,352	990	1,248
2019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29,773	11,130	1,606	-	802	804	집행잔액 ※국비는 정액만 교부	도비
오염총량관리사업(2019년)	85,662	78,906	6,756	6,756	-	-	집행잔액 (불용액)	국비
오염총량관리사업 (2020년)	142,801	92,205	596	596	-	-	집행잔액	국비 (반납예정)
소규모사회복지시설 석면철거지원사업	6,382	5,750	632	-	188	444	집행잔액	도비 (반납예정)

24. 2020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25. 2020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26. 2020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27. 2020년도 예산 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사업명	사업량	예 산 액				미집행 사유	금후 계획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3,010,000	1,750,000	498,000	762,000
소규모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	중소기업으로 대기배출 사업장 54개소	2,750,000	1,750,000	420,000	580,000	2019년 이월예산 우선 집행 및 선정업체 준공지연	□‘20년 하반기 신청업체 현재 공사진행중으로 상반기내에 집행완료 예정임 □‘21년모집공고 - 모집기간 : ‘21.1.21.- 6.30. - 3월말 현재 10개소 10억원 접수되어 선정 절차 진행중임
악취방지 시설설치 지원사업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 2개소	260,000	-	78,000	182,000	입찰 지연으로 2021년 상반기 중 공사예정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2021. 하반기)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29.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

사건명	사건번호	원고	피고	사건개요	현재까지 진행상황	비고
정화조치명령 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2020구합1633	한국토지 주택공사	익산시	정화조치명령 처분취소	▪소송제소 : ‘20. 07. 31. ▪피고 답변서 제출 : ‘20. 09. 23. ▪변론기일 : `20. 11. 26. ▪변론기일 : `21. 01. 14. ▪변론기일 예정 : `21. 04. 15.
집행정지 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2020아175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루1019	한국토지 주택공사	익산시	정화조치명령처분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	▪소송제소 : ‘20. 08. 20. ▪피고 답변서 제출 : ‘20. 09. 17. ▪심문기일 : `20. 10. 29. ▪1심결정 : ‘20. 11. 23. -집행정지 인용(익산시 패소) ▪익산시 항고장 제출 : ‘20. 12. 1. ▪2심결정 : ‘20. 12. 29. -인용결정(익산시 승소)
사용중지 처분 취소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2692	영농조합법인참농	익산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사용중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제소 : ‘19. 11. 4. ▪피고 답변서 제출 : ‘19. 12. 10. ▪1심판결 : `21. 2. 4. - 익산시 패소(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로 종결)
조업정지 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2760	유한회사 청정클린	익산시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제소 : ‘19. 11. 12. ▪피고 답변서 제출 : `19. 12. 19. ▪1심판결 : `20. 9. 10. - 익산시 패소 ▪익산시 항소장 제출 : `20. 9. 28. ▪변론기일 예정 : `21. 4. 28.
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3220	영농조합법인부성	익산시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폐쇄명령처분 취소 청구	▪소송제소 : `19. 12. 30. ▪피고 답변서 제출 : ‘20. 2. 4. ▪변론기일 예정 : ‘21. 4. 15.
집행정지 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20아41 광주고등 법원(전주) 2020 루1006 대법원2020무824	영농조합법인 부성	익산시	폐쇄명령처분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	▪소송제소 : `20. 2. 28. ▪피신청인 답변서 제출 : ‘20. 3. 13. ▪변론기일 : ‘20. 3. 19. ▪1심결정 : ‘20. 3. 26. - 집행정지 인용(익산시 패소) ▪익산시 항고장 제출 : ‘20. 4. 6. ▪2심결정 : ‘20. 7. 28. - 기각결정(익산시 패소) ▪익산시 재항고장 제출 : ‘20. 8. 4. ▪3심결정 : `20. 12. 1. - 기각결정(익산시 패소)
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20구합210	유한회사 삼화그린웰 외 1명	익산시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폐쇄명령처분 취소 청구	▪소송제소 : `20. 1. 30. ▪피고 답변서 제출 : ‘20. 3. 27. ▪변론기일 예정 : ‘21. 4. 29.
집행정지 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20아22 광주고등 법원(전주) 2020 루1004 대법원2020무651	유한회사삼화그린웰 외 1명	익산시	폐쇄명령처분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	▪소송제소 : `20. 1. 30. ▪피신청인 답변서 제출 : ‘20. 2. 10. ▪1심결정 : ‘20. 2. 27. - 집행정지 기각(익산시 승소) ▪삼화그린웰 항고장 제출 : ‘20. 2. 27. ▪2심결정 : ‘20. 3. 18. - 집행정지 인용(익산시 패소) ▪익산시 재항고장 제출 : ‘20. 3. 25. ▪3심결정 : ‘20. 7. 3. - 기각결정(익산시 패소)
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20구합1336	김창식	익산시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	▪소송제소 : `20. 6. 29. ▪피신청인 답변서 제출 : ‘20. 8. 26. ▪변론기일 예정 : ‘21. 4. 8.
집행정지 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20아116(1심) 광주고등법원 루1010(2심) 대법원 무119(3심)	김창식	익산시	폐쇄명령처분에 따른 집행정지취소 신청	▪소송제소 : `20. 6. 29. ▪피신청인 답변서 제출 : ‘20. 7. 22. ▪변론기일 : ‘20. 7. 23. ▪1심결정 : ‘20. 8. 7. - 집행정지 기각결정(신청인 패소) ▪익산시 즉시 항고 : ‘20. 8. 14. ▪2심결정 : ‘20. 9. 25. - 1심 결정 취소(익산시 패소) ▪익산시 재항고 : ‘20. 10. 12. ▪대법원 결정 : ‘21. 2. 4. - 재항고 기각(익산시 패소)
개선명령 부과처분 취소 등	전주지방법원 2020구합2438	뉴워터주식회사	익산시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되어 악취방지법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을 처분 개선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제소 : `20. 11. 18. ▪답변서제출 : `20. 12. 30. ▪변론기일 : `21. 4. 8.

30.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

구 분	접 수 건 수	처 리 건 수	비 고
계	98	98
악취민원	23	23
소음관련민원	57	57
가축분뇨관련민원	8	8
비산먼지관련민원	5	5
빛공해관련민원	2	2
대기·폐수관련민원	3	3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 민간위탁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해    당    없    음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과 요구사항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지도점검 및 처리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 사 업 개 요

□ 배출시설 현황 : 866개소

(단위 : 개소)

계	대기배출시설
	1종	2종	3종	4종	5종
279	3	11	9	120	136
계	폐수배출시설
	1종	2종	3종	4종	5종
587	1	3	3	36	544

□ 추 진 실 적

□ 배출업소 정기․수시 점검	: 224개소

▸유관기관(전라북도, 한국환경공단) 합동점검                 : 6개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합동점검(폐기물지도계)            : 23개소

□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 40개소                           (단위 : 건)

구분	합계	고발	폐쇄 명령	사용 중지	조업 중지	과태료	개선명령
계	48	9	1	5	5	24	4
대기	31	5	1	2	2	18	3
폐수	17	4	-	3	3	6	1

※ 1개 사업장에 대하여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행정처분 건수가 사업장 수에 비해 많음.

□ 주요 위반내용 :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자가측정 미실시,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환경기술인 교육 및 법 개정 홍보 : 6회

□ 향 후 계 획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관내 배출업소(대기·폐수·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지도 관리

2. 악취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처리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

□ 사 업 개 요

□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 1,352개소                       (2020. 12월말 기준)

환경기초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4)				악취관리지역 (제1․2산업단지)			악취관리 지역 외 신고대상	가축사육 등록농가
생 활 폐기물 소각장	금강하수 처 리 장	공단폐수 처 리 장	음식물 처리장	계	1산단	2산단
200 (톤/일)	10만 (톤/일)	3만 (톤/일)	125 (톤/일)	89 (개소)	22 (개소)	67 (개소)	2(1)	(1,256)

□ 주요위치 : 익산제1·2산단(신흥·어양·팔봉·용제·석암동 일원)

□ 지도점검 내용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여부 확인

▸악취배출사업장 등급별 관리 및 시설개선 유도

▸악취배출허용기준 이내 준수 여부(악취오염도 검사) 확인 등

□ 추 진 실 적

□ 악취배출사업장 정기·수시 점검

▸악취배출사업장 등급별(중점·우수·일반) 관리 및 민원유발 사업장 관리

▸지도점검 : 255개소/ 악취검사 370건(산단 267, 산단 외 103)

□ 하절기 악취배출사업장 특별 점검

▸익산제1·2산단 야간조업사업장 및 도심인근 주요 악취유발사업장 40개소

- 악취검사 : 83개소/122건(점검목표 : 120건 (40건/월))

▸도심인근 축사 15개소 환경관리과·축산과 합동점검(10월)

- 배출허용기준 초과 3개소, 무허가 및 무단증축 2개소(사용중지(폐쇄)명령)

□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총계	개선명령	개선권고	조업정지(과징금)	조치명령	기타	비고
61	30	15	7(1)	7	1	2019년 20건

□ 환경기술인 교육

▸참석대상 : 제1·2산단 및 산단 외 악취배출 신고대상사업장

▸교육실적 : 2회(상․하반기 각 1회)

▸주요내용

- 악취시설개선 보조금 지원 및 악취저감 기술진단 사업 안내

- 관련법 변경사항 안내 : 악취방지법 제7조(배출허용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 향 후 계 획

□ 익산제1·2산단 악취배출사업장 점검 및 지원으로 산단악취 저감

□ 24시간 감시체계 확충으로 환경기초시설 및 도심인근 축사 악취관리 철저

3. 악취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

□ 월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구 분	접수 및 처리	1~5월	6월	7월	8월	9월	10~12월
유선·시정에바란다	553	112	66	74	134	84	83
익산악취 24	3,083	288	160	285	1,477	474	399

□ 유형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유선 및 시정에바란다)

구 분	접수 및 처리	처리현황	비고
계	553
산업단지	89	•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2014. 1. 24.) 및 악취배출허용기준 강화(희석배수 500 이하)로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및 행정처분 •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1개소, 91백만원)
산단 외 사업장	121	• 관리지역 외 사업장 악취 • 환경지도계와 대기·악취 합동 점검 • 행정지도 및 악취검사 실시
축산시설	272	• 인허가 및 지원부서(축산과) 관리감독 강화 • 행정지도 및 악취검사 실시
생 활 (음식물, 하수, 소각)	71	• 음식물 악취, 하수 악취 등 생활악취 • 하수도과, 청소자원과와 합동 점검 • 행정지도 및 악취검사 실시

4.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반려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 사 업 개 요

□ 관련법령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

▸익산시 가축사육제한조례

□ 익산시 축종별 가축사육제한거리

축종	돼 지	닭․오리․개	소․젖소	말․사슴․양
제한거리	2,000미터 이내	1,000미터 이내	500미터 이내	500미터 이내

□ 추 진 실 적

□ 2020년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 현황

(단위 : 건)

구분		총계	소	돼지	닭	염소
총계		107	65	28	12	2
설치 허가	신규	3	3
	적법화	57	37	19	1
설치 신고	신규	1	1
	적법화	46	24	9	11	2

※ 반려 현황 : 없음

5.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 사 업 개 요

□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가축분뇨 배출시설		재활용	관련영업	비 고
	허가	신고
1,283	468	761	44	10

□ 추 진 실 적

□ 배출업소 점검	: 142개소

▸유관기관(전라북도, 한국환경공단) 합동점검                 : 10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점검(환경정책과, 주택과, 축산과)     : 49개소

□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 106개소

(단위 : 건)

구분	합 계	고발	폐쇄명령	사용중지	과태료	개선명령
계	118	72	5	6	25	10
축산 농가	100	65	5	6	19	5
재활용시설	18	7	-	-	6	5

※ 1개 사업장에 대하여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행정처분 건수가 사업장 수에 비해 많음.

□ 주요 위반내용 :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변경신고 미이행, 전자인계시스템 미준수 등

□ 고발 :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공공수역 유출, 부숙도 기준 위반 등

□ 향 후 계 획

□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 무허가 적법화 미이행 농가 조치

6.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 사 업 개 요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계	상시발생 사업장				수시발생 사 업 장
	시멘트관련 제품제조업	비금속물질 채취가공업	비료및사료 제품제조업	기타	건설업
289	23	38	22	28	178

□ 추 진 실 적

□ 배출사업장 점검	: 185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합동점검                              : 42개소

□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 17개소

(단위 : 건)

구 분	계	고 발	과태료	조치 이행명령	경 고
계	32	15	2	6	9
상시발생사업장	12	5	1	4	2
수시발생사업장	20	10	1	2	7

※ 1개 사업장에 대하여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행정처분 건수가 사업장 수에 비해 많음

□ 주요 위반내용 : 비산먼지 미신고, 변경신고 미이행, 발생억제조치 미이행

□ 고발 : 비산먼지 미신고, 발생억제조치 미이행

□ 향 후 계 획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 수 시

□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민간감시단 운영

7.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

□ 사 업 개 요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0. 1. ∼ 12.

▸사 업 비 : 5,449백만원(2019년 이월 2,699, 2020년 예산 2,750)

- 재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사업내용 : 중소기업으로서 대기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중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비용 지원

□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0. 2. ∼ 12.

▸사 업 비 : 351백만원(도비 78, 시비 273)

▸사업내용 : 익산제1·2산단 및 산단 외 지역 등 신고대상시설 지원

- 중소기업 이하 사업장에 최대 90% 보조금 지급

□ 추 진 실 적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현황 : 49개소 4,713백만원

- 모집공고 : 4차례(2019년 9월, 2020년 2월, 2020년 3월, 2020년 6월)

▸추진사항 : 집행완료 32개소 2,431백만원

※ 미집행액 추진 계획

▸공사진행중(준공금) : 32개소 1,831백만원

▸업체보완중 : 6개소 451백만원

▸2021년 모집공고 : 2021. 1. 21. ∼ 6. 30.

- 3월말 현재 10개업체 10억원 접수되어 선정절차 진행중

□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현황 : 1개소, 91백만원(국도화학(주)익산지점) 집행완료	: 2021. 2월

▸도비 보조금 지원사업(260백만원)은 현재 공사업체선정 중     : 2021. 4월

- 뉴워터(주) (왕궁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세정식 집진시설 및 분뇨투입동 스피드 도어 설치비 신청

□ 향 후 계 획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및 행정절차 진행

□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홍보 및 지원사업 정산으로 악취관리 철저

8.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설치 및 운영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특사경계장		정미라	□

□ 사 업 개 요

□ 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관 전담조직 운영으로 환경 관련 불법행위 효율적 대응

□ 환경 취약분야 대상 사업장 합동점검 등을 통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

□ 추 진 실 적

□ 환경관리과 환경특사경계 구성(지명)           : 2020. 1. 7. / 2020. 3. 4.

□ 분야별 합동점검 실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 42개소 점검, 3건 적발 (송치 3건)

▸가축분뇨 배출시설 : 8개소 점검, 5건 적발 (송치 1건, 과태료 4건)

□ 2020년 분야별 사건내역                                       (단위 : 건)

구 분	합 계	폐기물	가축분뇨	대 기	수 질	악 취
합 계	114	17	69	15	5	8
송 치	80	13	44	12	4	7
내사종결	2	1	-	-	1	-
수 사 중	32	3	25	3	-	1

□ 2020년 송치사건 처리결과                                     (단위 : 명)

합 계	불구속 구공판	구약식 (벌금)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비 고
118	2	88	15	12	1

□ 향 후 계 획

□ 취약분야 기획 수사로 환경오염행위 사전 예방